사건명 근저당권설정등기및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2년
1. 서울고법 1962. 5. 7. 선고 4294민상22 민사상고부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및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고집상고민,9] 근저당권설정등기및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