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한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3개)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1972년
1968년
2. 대법원 1968. 12. 24. 선고 68다2108, 210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본소)·소유권확인(참가소)][집16(3)민,32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1964년
1962년
6. 대법원 1962. 4. 12. 선고 4294민상1462,146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11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1957년
1956년
16. 대법원 1956. 1. 31. 선고 4288행상105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4(2)행,001] 행정처분취소청구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1955년
1954년
22. 대법원 1954. 4. 1. 선고 4287행상32 판결
[귀속재산공매입찰무효처분취소][집2(1)행,011] 귀속재산공매입찰무효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규칙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세칙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농지개혁법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시행령 문교재단특별보상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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