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병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1957년

1. 대법원 1957. 10. 11. 선고 4290행상148 판결
  [행정처분취소청구][집5(3)행,020]
   행정처분취소청구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1957. 6. 13. 선고 4290민상123 판결
  [대지인도][집5(2)민,007]
   대지인도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1955년

3. 대법원 1955. 11. 24. 선고 4288민상243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집3(1)민,01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55. 8. 11. 선고 4287민상113 판결
  [생사인도채무확인급급부][집2(7)민,001]
   생사인도채무확인급급부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5. 대법원 1955. 7. 7. 선고 4288민상6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집2(5)민,01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1955. 4. 22. 선고 4288형상46 판결
  [업무상과실등][집1(9)형,057]
   업무상과실
   선원법

1954년

7. 대법원 1954. 12. 11. 선고 4287행상4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행,001]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