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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매매계약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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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70년

1. 대법원 1970. 3. 10. 선고 67무2 판결
  [매매계약취소][집18(1)행,045]
   매매계약취소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67년

2. 대법원 1967. 1. 17. 선고 66누145 판결
  [매매계약취소][집15(1)행,018]
   매매계약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1965년

3. 대법원 1965. 12. 28. 선고 65누86 판결
  [매매계약취소][집13(2)행,063]
   매매계약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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