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세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1976년

1.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482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집25(2)민,142;공1976.8.1.(541),9255]
   징계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1974년

2. 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다1517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공1974.6.15.(490),7875]
   징계처분무효확인
   사립학교법

1970년

3. 서울고법 1970. 10. 8. 선고 69나2759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17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9년

4. 대법원 1969. 12. 26. 선고 67다21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7(4)민,2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1966년

5.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080,10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본소)·가옥명도등(반소)][집14(3)민,1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옥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1956년

6. 대법원 1956. 4. 20. 선고 4289형상1 판결
  [공정증서불실기재,업무상횡령][집4(1)형,015]
   공정증서불실기재 업무상횡령
   사찰령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55년

7. 대법원 1955. 9. 15. 선고 4288민상22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4(1)민,00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55. 9. 6. 선고 4288행상5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6)행,033]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1955. 5. 31. 선고 4288행상2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4)행,027]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1954년

10. 대법원 1954. 12. 14. 선고 4287형상4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1(5)형,007]
   국가보안법위반피고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1954. 3. 11. 선고 4287행상8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3)행,017]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