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재정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1962년

1. 대법원 1962. 6. 7. 선고 4294민상1405 판결
  [상품대금][집10(3)민,004]
   상품대금
   재정법시행령

1959년

2. 서울고법 4292. 3. 13. 선고 4291행15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04]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광업권처분령 국유재산법 민사소송법 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57년

3. 대법원 1957. 7. 25. 선고 4290민상290 판결
  [부당이득반환][집5(2)민,018]
   부당이득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재정법 재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55년

4. 대법원 1955.9 9. 선고 4288행상3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5)행,014]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규칙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민사소송법 재정법 재정법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