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야임대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62년
1. 서울고법 1962. 8. 30. 선고 62구17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임야임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2특,364] 임야임대처분취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