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일반개간허가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65년
1. 대법원 1965. 10. 19. 선고 65누83 판결
[일반개간허가처분무효확인][집13(2)행,023] 일반개간허가처분무효확인 개간촉진법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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