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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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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구고법 1980. 9. 25. 선고 80나5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2),31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개간촉진법
농경지조성법
민사소송법
1979년
2. 광주고법 1979. 3. 9. 선고 78나29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11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1976년
3. 대구고법 1976. 3. 4. 선고 75나134 제2민사부 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6민(1),2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5년
4. 대구고법 1975. 11. 5. 선고 75나194 제3민사부판결 : 환송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5민(2),2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 대구고법 1975. 10. 16. 선고 75나31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5민(2),18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향교재산법
향교재산법시행령
6. 대구고법 1975. 7. 29. 선고 74나111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5민(2),7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1974년
7. 대구고법 1974. 11. 28. 선고 74나62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4민(2),35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 대구고법 1974. 10. 8. 선고 73나78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4민(2),15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973년
9. 서울고법 1973. 10. 17. 선고 73나1005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3민(2), 26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구고법 1973. 7. 11. 선고 72나92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3민(2), 2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72년
11. 대구고법 1972. 7. 18. 선고 71나32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2민(1),41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8년
12. 서울고법 1968. 3. 15. 선고 66나310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8민,14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7년
13. 서울고법 1967. 6. 15. 선고 66나2978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7민,33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법 1967. 1. 13. 선고 66나52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7민,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66년
15. 서울고법 1966. 3. 25. 선고 64나171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6민,9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1965년
16. 서울고법 1965. 1. 21. 선고 64나101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5민,13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1962년
17. 서울고법 1962. 5. 10. 선고 4293민공223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2민,26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조선마사회령
한국마사회령
한국마사회법
18. 서울고법 1962. 4. 13. 선고 4294민공1142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2민,24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1년
19. 서울고법 1961. 11. 30. 선고 4292민222∼22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1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0. 서울고법 1961. 3. 24. 선고 4292민공1121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1민,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1958년
21. 서울고법 1958. 9. 25. 선고 4291민재3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31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54년
22. 서울고법 1954. 6. 10. 선고 4286민공25 민사제2부판결 : 확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48민,5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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