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압류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7개)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대구고등법원 2022.08.26 선고 2022누2030 판결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국승] 국세기본법 압류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대구지방법원 2022.02.10 선고 2021구합22656 판결
피고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하자가 있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압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21년
4. 대구지방법원 2021.06.09 선고 2020구합1034 판결
압류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함[각하] 국세기본법 압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소송법
5. 서울행정법원 2021.01.22 선고 2020구합64279 판결
압류재산이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법 2009년
2008년
2007년
9. 부산지법 2007. 7. 26. 선고 2007구합468 판결
[압류처분취소] 확정[각공2007.10.10.(50),2180] 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6년
2005년
2004년
2001년
1999년
1994년
1993년
17.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104 판결
[압류처분취소][공1993.11.15.(956),2979] 압류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1991년
1989년
1986년
21.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482 판결
[압류처분취소][집34(3)특,460;공1987.2.1.(793),168] 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82년
24. 대법원 1982. 4. 13. 선고 80누415 판결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ㆍ압류처분취소][공1982.6.15.(682),509]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압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81년
1980년
26.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누447 판결
[압류처분취소][집28(3)특,73;공1980.12.15.(646),13334] 압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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