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압류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1993년
1991년
5. 서울고법 1991. 1. 17. 선고 90구9553 제7특별부판결 : 확정
[부동산압류처분취소][하집1991(1),541] 부동산압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0년
6.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8279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취소등][집38(2)특,387;공1990.9.1.(879),1730] 부동산압류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9년
1988년
1986년
1985년
10.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81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취소][집33(3)특,360;공1985.12.15.(766),1563] 부동산압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4년
12.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누375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취소][집32(3)특,577;공1984.10.15.(738),1566] 부동산압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1982년
1981년
1979년
16.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누255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취소][집27(3)행,64;공1980.1.1.(623),12355] 부동산압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77년
17.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누174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취소][집25(1)행,20;공1977.4.1.(557) 9948] 부동산압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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