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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동산압류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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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13308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취소][공1993.11.15.(956),3005]
   부동산압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6621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취소][공1993.8.1.(949),1936]
   부동산압류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91년
4.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5375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취소][집39(1)특,503;공1991.4.15.(894),1110]
   부동산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법

1990년
6.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8279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취소등][집38(2)특,387;공1990.9.1.(879),1730]
   부동산압류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9년
1988년
8.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481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취소][집36(3)특,165;공1988.11.15.(836),1414]
   부동산압류처분취소
   상법 상속세법

1986년
9.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683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취소][집34(1)특,300;공1986.5.1.(775),648]
   부동산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1985년
11. 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누700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취소][집33(2)특,178;공1985.7.1.(755),847]
   부동산압류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4년
12.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누375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취소][집32(3)특,577;공1984.10.15.(738),1566]
   부동산압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등기법

1982년
1981년
15. 대법원 1981. 10. 6. 선고 81누18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취소][공1981.12.1.(669),14445]
   부동산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1979년
1977년
17. 대법원 1977. 2. 22. 선고 76누174 판결
  [부동산압류처분취소][집25(1)행,20;공1977.4.1.(557) 9948]
   부동산압류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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