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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법징수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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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법징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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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임봉재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대법원 1976. 4. 27. 선고 74누284 판결
[건설업면허처분취소][집24(1)행,105;공1976.6.15.(538),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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