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세범처벌법제13조제1호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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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10, 2007.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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