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세징수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414, 2020. 6. 23., 각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국세징수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연금법시행령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징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43, 2020. 6. 2., 각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국세징수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연금법시행령 국세징수법시행령 지방세징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825, 2019. 12. 27., 기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위헌확인 민사집행법제246조제1항제6호위헌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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