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압류처분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831 판결
[압류처분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3.1.1.(935),144] 압류처분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