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압류재산매각대금배분청구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
[압류재산매각대금배분청구거부처분취소][공1993.2.15.(938),640] 압류재산매각대금배분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