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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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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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다산종합법률사무소 1 동서 1 다산 1 영남	# 변호사 (상위 10) 2 최진환 1 신태시 1 김기덕 1 배영곤 1 이동우 1 이재웅 1 이윤주 1 이건호 1 노경환 1 김교창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9년

2005년

3.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45967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4.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45998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200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3, 2004. 9. 2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부칙제1조제1항,동법시행령제3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제3항등위헌소원
   경매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2003년

6.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5461 판결
  [건물명도등][미간행]
   건물명도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2002년

7.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4824 판결
  [배당이의][공2002.5.15.(154),1010]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헌법

8.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669 판결
  [사기미수][공2002.4.1.(151),733]
   사기미수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9. 대구지법 2001. 5. 16. 선고 2000나12202 판결：확정
  [부당이득금반환][하집2001-1,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10.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8513 판결
  [배당이의][공2001.7.1.(133),1388]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11.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다8974 판결
  [배당이의][공2001.6.15.(132),1248]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2000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36, 2000. 6. 29.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제3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8년

13.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8. 7. 22. 선고 97가단37992 판결：확정
  [배당이의 ][하집1998-2, 284]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1997년

14.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
  [배당이의][공1997.11.15.(46),3378]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1993년

15.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49539 판결
  [배당이의][공1993.11.1.(955),2754]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1986년

16.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다카466,467,468,469 판결
  [가옥명도][집34(2)민,73;공1986.9.15.(784),1104]
   가옥명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