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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예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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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율촌
3
푸른
2
광장
2
세종
2
참진
2
한빛
2
지성
2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예금]〈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00]
   예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예금]〈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08]
   예금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08년
2007년
2006년
17. 광주고법 2006. 6. 14. 선고 2005나8902 판결
  [예금] 상고[각공2006.8.10.(36),1677]
   예금
   민법

2005년
23. 서울중앙지법 2005. 7. 5. 선고 2003가합86119,89828 판결
  [예금반환·예금] 항소[각공2005.8.10.(24),1271]
   예금반환 예금
   민법

2004년
2003년
29. 서울지법 2003. 7. 25. 선고 2001가합64849 판결
  [예금] 항소여부미정[각공2003.9.10.(1),89]
   예금
   국제사법 민법 섭외사법

30.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40432 판결
  [예금][집51(2)민,102;공2003.9.1.(185),1765]
   예금
   상법

2002년
2001년
37.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35597 판결
  [예금등][공2001.3.1.(125),421]
   예금
   민법

2000년
1999년
1998년
1996년
4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29850 판결
  [예금][공1996.6.15.(12),1662]
   예금
   민법

1994년
42.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1825 판결
  [예금][집42(1)민,314;공1994.6.1.(969),1461]
   예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43.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5624 판결
  [예금][공1992.9.15.(928),2536]
   예금
   민법

1991년
1989년
1985년
47.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다카880 판결
  [예금][집33(3)민,229;공1986.2.15.(767),315]
   예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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