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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진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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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진료정지처분무효확인등][공2013상,1025]
   진료정지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12년
2010년
3.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420]
   손해배상
   민법

2008년
2007년
2003년
6.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다3592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3.5.1.(177),964]
   부당이득금반환
   건축법 민법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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