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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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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1
상록
1
덕수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07년
2005년
2004년
2001년
1998년
1997년
1996년
7.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914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6.10.15.(20),3027]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1995년
9.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6908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5.11.15.(1004),3632]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1992년
10.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5805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2.10.15.(930),2779]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1991년
1990년
17.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3287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12.1.(885),2299]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18.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2444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9.1.(879),1720]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19. 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누7153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8.1.(877),1476]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1989년
20.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누4291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0.1.15(864),156]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1988년
21.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누990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8.7.1.(827),1002]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84년
22.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603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5.3.1.(747),276]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23.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472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5.2.15.(746),215]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24.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300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4.12.15.(742),1859]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25.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누704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4.8.1.(733),1211]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1982년
1981년
1978년
28.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누206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26(3)행,90;공1979.3.1.(603),11593]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등운송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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