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종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0년

1.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58991 판결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414, 2020. 6. 23., 각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국세징수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연금법시행령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징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43, 2020. 6. 2., 각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국세징수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연금법시행령 국세징수법시행령 지방세징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17, 2015. 3. 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2조의3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초ㆍ중등교육법

201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37, 2014. 7. 24.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위헌소원
   구폐기물관리법제66조제11호위헌소원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에너지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2011년

6. 서울남부지법 2011. 1. 12. 자 2011카합3 결정
  [출전금지처분등효력정지가처분][각공2011상,266]
   출전금지처분등효력정지가처분
   민사집행법

2009년

7.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09상,9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99, 2009. 3. 26.
  주민투표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주민투표법제8조제4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200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447, 2008. 10. 30.
  형법 제225조 위헌확인
   형법제225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7년

10. 부산지법 2007. 5. 11. 선고 2006나7393,7409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7.7.10.(47),1352]
   손해배상
   민법

2005년

11. 서울고등법원 2005. 11. 29. 선고 2005노1909,2005노2105(병합),2005초기21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변호사법위반·공인위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위증교사·허위감정·배임수재·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변호사법위반 공인위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위증교사 허위감정 배임수재 배상명령신청
   변호사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