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직물류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손해배상][집33(2)민,103;공1985.8.15.(758),1049] 손해배상 물품세법 민법 상법 직물류세법 직물류세법시행령 1984년
2. 대구고법 1984. 8. 23. 선고 84나264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3),124] 손해배상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직물류세법 직물류세법시행령 1973년
3. 서울고법 1973. 6. 5. 선고 72구430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직물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391] 직물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직물류세법 직물류세법시행령 197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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