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5개)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두1519 판결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2002.11.15.(166),2570]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8년
2. 광주고법 1998. 9. 25. 선고 95구3175 판결：상고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8-2, 389]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법시행령 건설업법시행규칙 건설업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95년
1994년
1993년
1990년
1989년
1988년
1987년
1986년
1985년
1984년
19.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누658 판결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32(4)특,220;공1984.11.1.(739),1660]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3년
20.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182 판결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31(3)특,177;공1983.9.1.(711),1197]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2년
2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 판결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30(4)특,155;공1983.3.15.(700)432]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22.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누160 판결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30(3)특258,공1997.1.15.(696)97]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243 판결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2.12.1.(693),1024]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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