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889 판결

[약속어음금][집31(1)민,178;공1983.5.1.(703),650] 【판시사항】 국세체납으로 인한 원인관계채권의 압류와 어음금 청구권의 행사 【판결요지】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채권압류가 있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 오직 소관 세무공무원에만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권의 지급조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수취인인 채권자는 어음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세징수법 제41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3호,4호, 어음법 제39조, 제77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 덕천건설주식회사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5.11. 선고 81나6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덕천건설주식회사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 회사는 1979.5.경 소외 학교법인 ○○학원과 사이에 위 학교법인 경영의 ○○고등학교 교사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52,000,000원에 결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시행중 같은해 8.22. 공사대금의 일부 변제조로서 부산 부산진구 (주소 생략) 임야 69,947 평방미터중 6994700분지 165300의 공유지분을 넘겨받고 1980.1.17과 18에는 위 (주소 생략) 임야중 6994700분지 264480지분 및 원심판결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은 토지들의 소유권을 넘겨 받았으나 피고가 지가상승 등을 이유로 위 (주소 생략) 임야에 대한 분필등기를 해주지 않아 매각이 어렵게 되어 자금 핍박을 받다가 같은해 2.11경 피고와 협의하여 별지 제 4 목록기재의 토지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상업은행으로부터 돈 50,000,000원을 융자받아 공사를 계속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3경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위 ○○고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아직 완공되지도 않은 증축공사부분을 점거하여 수업을 강행하게 하면서 같은해 3. 4과 5.28. 같은해 8.6 같은달 26에 액면 도합 금 24,2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만을 지급기일 같은해 11월 후로 정하여 발행 교부할 뿐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원고측에서 항의와 절충끝에 .원·피고는 같은해 9.4. 소외인의 중재로 원고 회사는 위 공사대금의 일부로 원고 회사에게 양도된 위 부동산들을 피고에게 반환하고 피고는 위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1981.6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저간의 사정으로 지급이 지체된 점 등을 감안하여 공사대금을 돈 31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그 중 앞으로 피고가 시공할 미시공 부분에 대한 잔여공사비 10,000,000원 이미 공사비의 일부로 원고 회사에 지급된 현금 11,000,000원과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 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239,000,000원에 대하여 이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본건 약속어음은 원고들의 기망 내지 강박에 인하여 발행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검토하건대,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경로의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은 나아가 본건 약속어음의 지급은 전시 각 부동산의 반환 및 공사완성과 선이행 내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도리어 소론 부동산의 반환에 있어서는 본건 어음금의 지급이 선이행이며 원고는 약정대로의 공사를 완성하여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이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설시와 같은 조치를 수긍못할 바 아니며 거기에 소론과 증거법칙 위배나 동시이행에 관한 법리오해있다고 할 수 없다. 4. 끝으로 원심판결은 원고 회사는 세금체납으로 소관 해운대 세무서장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본건 공사비 채권중 합계 금 76,731,412원이 압류되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압류란 채권자의 금전적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하고 그 만족을 얻기 위하여 어느 재산을 확보하는 강제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압류사실 만으로는 위 약속어음금 지급청구권의 확정과 그 이행명령을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하여 동 주장을 배척하였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하며 제2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을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동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3,4호는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그리고 제3호의 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 지급하게 할 사항을 위 법규정의 통지의 문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여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 및 제6호증의 기재를 보면 원고 회사의 국세체납으로 소관 해운대 세무서장은 1981.3.19 및 같은해 8.17에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중 미지급금 239,000,000원중 합계 금 76,731,412원을 압류하고 채무자인 피고에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서는 채권자에의 지급을 금지하고 동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할 것을 기재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그렇다면 국세체납으로 인한 위 압류에 의하여 그 한도에서 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채무를 지급할 수 없고 오직 소관 세무공무원에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니 따라서 체납자인 채권자 원고 회사는 그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임이 분명하므로 본건 어음의 원인관계 채권이 압류된 것인 만큼 동 어음의 수취인인 원고는 본건 어음금의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원판시가 위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체납처분으로 인한 채권의 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위 압류금액의 범위내인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어음금지급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부분을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상고중 원고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 2에 대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그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2다카889 (2080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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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41조

어음법 제39조 제77조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4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24960 판결
서울고법 1996. 12. 3. 선고 96나19675 판결：확정
부산고법 1998. 10. 16. 선고 98나5678 판결：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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