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서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0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나28070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20가단106795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414, 2020. 6. 23., 각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국세징수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연금법시행령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징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43, 2020. 6. 2., 각하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국세징수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연금법시행령 국세징수법시행령 지방세징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7년

5.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다208344 판결
  [승계집행문부여이의][미간행]
   승계집행문부여이의
   민사집행법

201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18, 2013. 7.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4, 2010. 5. 2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호 단서 위헌확인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10조제3호단서위헌확인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사75, 2010. 5.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2009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37, 2009. 2. 26.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상품권법 은행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