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누13305 판결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공1996.4.15.(8),1162]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92년
2. 대법원 1992. 7. 10. 선고 91누8234 판결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공1992.9.1(927),2431] 부동산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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