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매대금배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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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서정 1 로월드	# 변호사 (상위 10) 1 김형철 1 이흥복 1 김백영 1 유강근 1 박치범 1 장달원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18639 판결
  [공매대금배분취소][공2011상,42]
   공매대금배분취소
   국세징수법 민법

2009년

2. 서울고등법원 2009. 9. 11. 선고 2008누37093 판결
  [공매대금배분취소][미간행]
   공매대금배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8년

3. 서울행정법원 2008. 11. 14. 선고 2008구합21232 판결
  [공매대금배분취소][미간행]
   공매대금배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2005년

4.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2363 판결
  [공매대금배분취소][공2005.3.15.(222),429]
   공매대금배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2002년

5.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두7971 판결
  [공매대금배분취소][공2002.5.15.(154),1033]
   공매대금배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99년

6. 서울행법 1999. 11. 19. 선고 99구20335 판결 : 항소
  [공매대금배분취소][하집1999-2, 490]
   공매대금배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7.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공매대금배분취소][공1999.6.15.(84),1169]
   공매대금배분취소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