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인세등갱정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2년
1.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누76 판결
[법인세등갱정부과처분무효확인][집20(3)행,030] 법인세등갱정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심사청구법 국세심사청구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