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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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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최보현
1
김제형
2. 판례 목록
(63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광주고법 1990. 6. 14. 선고 89나3235 제2민사부판결 : 상고기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90(2),31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공장저당법
민법
상법
회사정리법
1988년
2. 부산고법 1988. 10. 12. 선고 88나31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9(3),14]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1987년
3. 대구지법 1987. 11. 12. 선고 87가합1170 제5민사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4),364]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 대구고법 1987. 10. 13. 선고 87나62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4),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고금단수계산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 서울고법 1987. 8. 18. 선고 87나461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3),6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6. 부산지법 1987. 5. 26. 선고 86가합3277 제6민사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2),29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고속국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 부산지법 1987. 5. 22. 선고 86가합188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2),29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경매법
민사소송법
상법
8.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 3. 6. 선고 86가단4901 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1),30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실용신안법
특허법
9. 서울고법 1987. 2. 4. 선고 86나3537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민(1),65]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10. 서울고법 1987. 1. 14. 선고 86나2596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7민(1),1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의료보험법
1986년
11. 서울고법 1986. 12. 26. 선고 86나999 판결 : 상고기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9(3),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12. 대구고법 1986. 11. 19. 선고 86나82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6(4),9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3. 부산지법 1986. 11. 12. 선고 86가단440 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6(4),22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14. 대구고법 1986. 7. 9. 선고 86나37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6(3),4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15. 서울고법 1985. 8. 21. 선고 84나1239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5(3),84]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하천법
하천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6. 전주지법 1985. 5. 23. 선고 84나45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5(2),16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구고법 1985. 5. 22. 선고 85나464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5(2),8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기본법
18. 대구고법 1985. 5. 9. 선고 83나169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5(2),8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
19. 광주고법 1985. 3. 13. 선고 84나51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5(1),19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 서울고법 1985. 1. 28. 선고 84나2432 제14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5(1),7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21. 부산지법 1984. 11. 29. 선고 84가합1793 제5민사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4(4),40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관세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2. 대구고법 1984. 9. 27. 선고 84나79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4(3),244]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
23. 광주고법 1984. 7. 20. 선고 84나10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4(3),34]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경매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4. 대전지법 홍성지원 1984. 5. 17. 선고 83가합1335 민사부판결 : 항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4(2),27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1982년
25. 대구고법 1982. 6. 17. 선고 81나1133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32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1년
26. 광주고법 1981. 7. 16. 선고 80나30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1민,57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1980년
27. 서울고법 1980. 7. 24. 선고 79나3851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0민(2),21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28. 대구고법 1980. 4. 3. 선고 79나68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80민(1),41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9년
29. 서울고법 1979. 2. 8. 선고 78나2056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9민,3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978년
30. 서울고법 1978. 11. 22. 선고 78나124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8민,56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법 1978. 10. 13. 선고 76나2108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8민,51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77년
32. 서울고법 1977. 8. 25. 선고 77나667 제9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7민(2),32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33. 대구고법 1977. 4. 19. 선고 76나1246,77나124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본소)·부당이득금반환(반소)청구사건][고집1977민(1),311]
손해배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6년
34. 서울고법 1976. 12. 3. 선고 76나204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6민(3),34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5. 서울고법 1976. 10. 29. 선고 76나187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6민(3),26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6. 대구고법 1976. 10. 22. 선고 76나493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6민(3),215]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영업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5년
37. 서울고법 1975. 12. 9. 선고 73나2530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2),25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8. 서울고법 1975. 8. 21. 선고 75나557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2),10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39. 대구고법 1975. 6. 26. 선고 74나88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1),420]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40. 서울고법 1975. 6. 19. 선고 74나1100 제7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1),35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41. 대구고법 1975. 4. 17. 선고 74나90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1),14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도로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42. 서울고법 1975. 1. 15. 선고 73나148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5민(1),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하천법
1974년
43. 대구고법 1974. 6. 19. 선고 73나729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4민(1),324]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징발법
헌법
44. 서울고법 1974. 5. 17. 선고 73나1808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4민(1),26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3년
45. 서울고법 1973. 10. 26. 선고 73나103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3민(2), 30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6. 대구고법 1973. 10. 23. 선고 73나566 특별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3민(2), 29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47. 서울고법 1973. 5. 25. 선고 72나2678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3민(1),30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갱생보호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48. 서울고법 1973. 3. 7. 선고 71나2228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3민(1),15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도로법
1972년
49. 서울고법 1972. 10. 26. 선고 72나1027 제3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2민(2),23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0. 서울고법 1972. 10. 5. 선고 71나73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2민(2),15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하천법
51. 서울고법 1972. 7. 26. 선고 71나2393 제9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2민(1),45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2. 서울고법 1972. 2. 23. 선고 71나2560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2민(1),2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경매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1971년
53. 서울고법 1971. 9. 23. 선고 71나1154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1민,47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54. 서울고법 1971. 7. 28. 선고 70나1293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1민,41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예산회계법
조세범에관한특별조치법
55. 서울고법 1971. 4. 2. 선고 70나2335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1민,13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56. 대구고법 1971. 3. 10. 선고 70나738 특별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1민,6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0년
57. 대구고법 1970. 8. 25. 선고 70나108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0민(2),9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58. 서울고법 1970. 6. 26. 선고 69나1598 제5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0민(1),37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관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59. 대구고법 1970. 4. 2. 선고 69나41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0민(1),11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가보안법
민사소송법
반공법
외국환관리법
형사소송법
1968년
60. 서울고법 1968. 7. 16. 선고 68나768 제8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68민,306]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61. 서울고법 1968. 3. 19. 선고 66나1776 제8민사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68민,15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1963년
62. 서울고법 1963. 3. 14. 선고 62나82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63민,385]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57년
63. 대구고법 1957. 11. 6. 선고 4290민공280 민사제2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48민,27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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