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매의매각불허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두2197 판결
[공매의매각불허결정취소][집55(1)특,447;공2007.6.15.(276),914] 공매의매각불허결정취소 국세기본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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