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양수금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5개)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서울지법 1989. 10. 17. 선고 89나19582 제3부판결 : 상고기각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9(3),296] 양수금청구사건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1987년
2. 제주지법 1987. 8. 21. 선고 86가합23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7(3),302] 양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보증기금법 1986년
5. 서울고법 1986. 6. 10. 선고 85나3135 제12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6(2),124] 양수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회사정리법 1985년
7. 서울고법 1985. 11. 25. 선고 85나1867 제16민사부판결 : 상고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5(4),58] 양수금청구사건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12.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4. 1. 19. 선고 83가합799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청구사건][하집1984(1),138] 양수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1977년
1976년
1975년
1973년
1970년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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