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4개)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2492 , 2021. 10. 5., 인용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7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7-10729, 2017. 6. 23., 인용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17-06883, 2017. 4. 21., 기각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13년
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150, 2013. 5. 28., 기각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령 2002년
2000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00-05083, 2000. 9. 18., 기각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형법 1999년
12. 국민권익위원회 1999-02845, 1999. 6. 11., 기각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 검찰징수사무규칙 검찰청법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출입국관리법 1998년
1997년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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