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시분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81년
1980년
2. 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누122 판결
[수시분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28(1)행,84;공1980.5.15.(632),12747] 수시분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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