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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일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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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지료
# 관련법령
3 민법
1 헌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1988년
1.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821 판결
  [손해배상][공1988.6.15.(826),944]
   손해배상
   민법

2.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701 판결
  [부동산압류등기처분취소][집36(1)특,334;공1988.5.15.(824),848]
   부동산압류등기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3.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1197 판결
  [예배방해배제등가처분][공1988.5.1.(823),669]
   예배방해배제등가처분
   민법

1987년
5.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731 판결
  [지료][집35(3)민,141;공1987.12.1.(813),1697]
   지료
   민법

6.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575 판결
  [보증금채무][공1987.9.1.(807),1303]
   보증금채무
   민사소송법

7.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16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7.8.15.(806),12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865 판결
  [추심명령에따른소유권이전][공1987.6.1.(801),798]
   추심명령에따른소유권이전
   민사소송법

1986년
9.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누199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2.15.(794),249]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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