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일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1988년
2.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701 판결
[부동산압류등기처분취소][집36(1)특,334;공1988.5.15.(824),848] 부동산압류등기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87년
1986년
10.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54 판결
[부동산압류등기처분취소][집34(3)특,220;공19861412] 부동산압류등기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