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합72796

[원고 질의]

3. 망인이 2019. 4. 1.부터 2020. 7. 7. 기간 동안 ○○○○○○○ 주식회사에 사내 인터넷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3-1. 위 기간 동안 망인이 업무보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보고로 보이는데 망인의 이메일 사용내역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히알 수 없다. 다만, 당사는 안전사고 예방 전파교육 등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 안전회보의 유형으로 관련 내용을 알리고 있는데, 망인이 작성한 내용과 같은 사례는 안전회보에 이용될 수 있다.

3-2. 망인이 업무보고를 위하여 사내 인터넷 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낸 이메일이나 관련 자료가 있는지

회사 정책상 퇴사자에 대한 이메일 사용내역은 퇴사 발령 9일 후 영구 삭제하고 있어 관련자료 등은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

4-1. 2019. 4. 1. ~ 2020. 7. 7. 기간 동안 ○○○○○○○ 주식회사에서 망인에게 업무와관련하여 지시를 하거나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있는지

망인의 이메일 사용내역은 영구 삭제되어 관련 자료 등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주간업무, 실적, 소송현황 등을 보고 받고 있다.

[피고 질의]

1. 망인이 중국 현지법인에서 일하게 된 경위

중국 현지법인에서 당사에 영업기술 관련 인력을 요청하여, 해당 직무로 중국 현지법인에서 2008. 1. 1. ~ 2010. 6. 30. 기간 동안 근무했던 망인을 파견하였다. 일반적으로 주재원은 당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자 중에서 해외 현지법인의 필요 등에 의하여 해외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받아 파견된다.

1-1. 중국 현지법인이 설립된 이유, ○○○○○○○ 주식회사의 관여 정도, 출자지분, 소유 구조

중국 현지법인은 당사가 100% 출자하여 1993. 8. 설립한 한국자본기업으로서 당사의 세계3대 생산기지 중 가장 중요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생산기지에 해당한다. 중국 현지법인은 당사의 기술에 의탁하여 엘리베이터를 연구개발하고 제조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동 법인에서 생산한 엘리베이터는 당사 해외영업팀, 해외대리점 등을 통해 60여개 나라에 널리 수출, 판매되고 있다.

1-2. ○○○○○○○ 주식회사와 중국 현지법인의 경영상 관계

중국 현지법인은 당사의 100% 자회사이며, 각 독립된 형태의 법인이다.

2.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경영상 참여 정도(인사, 재무, 회계, 주식상장, 사업계획 수립 등)

중국 현지법인에 정기적으로 관리/기술 지원 등 인력을 파견하고 있고 중국 현지법인은 당사의 주간업무보고, 월간경영회의, 분기전략실행점검회의 및 연간사업계획회의 등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중국 현지법인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의 재가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2-1.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월별, 분기별, 연도별, 실적을 관리하여 결산작업을 독립적으로하거나 중국 현지법인의 경영실적에 책임을 지는 구조인지

중국 현지 법인은 당사의 100% 자회사이므로, DART에 공시되는 연결재무제표에 중국 현지법인의 실적이 포함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동 법인으로부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을 받고 있다.

3. 망인이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기간 중 ○○○○○○○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계획이나 담당업무에 대하여 근무지시를 받거나, ○○○○○○○ 주식회사에게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한 사실이 있는지

망인이 담당했던 업무 중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에 보고했을 것으로 생각되나, 회사정책상 퇴사자에 대한 이메일 사용내역은 퇴사 발령 9일 후 영구삭제하고 있어 관련 자료등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4-1. 망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주체와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용자

당사에서 국내 세금 기준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중국 현지법인 CFO에 전달하고 이후 동 법인에서 법인수당 등을 포함하여 망인에게 급여를 지급했고 주재원에 대한 연봉계약도 당사에서 진행했다.

4-2. 성과급을 누가 산정하여 지급하였는지

성과급은 중국 현지법인의 실적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서 지급했다.

4-4. 국민연금보험료, 공조회비(노조회비), 소득세, 주민세, 개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하 갹출된 금원이 ○○○○○○○ 주식회사에 입금된 사실이 있는지. 망인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망인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부가 ○○○○○○○ 주식회사에 입금되었다면 그 이유

입금된 사실이 있다. 그 이유는 주재원들은 해외로 파견되었다가 당사로 다시 돌아와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자들이므로 노조원 자격 유지, 개인연금 보험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재원급여는 최종적으로 중국 현지법인에서 지급하므로 당사가 해당 항목을 임의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어 이와 같은 입금과정을 거쳤다.

5. ○○○○○○○ 주식회사가 망인의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는지

2019. 1. ~ 3. 국내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2019. 4. 이후에 개인연금 회사지원분, 우리사주 이자지원, 복지카드 사용액, 의료지원 등 금원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사실이 있다.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한 내역이더라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실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므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

5-1. 망인의 2019년도 국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2019. 4. 1. 이후 2019. 7. 급여9,778,001원과 ○○○○○○인출금 1,998,000원이 지급되었는데, 급여로 지급된 9,778,001원의 세부내역은 ‘○○○○○○ 주식취득 지원금 9,257,400원, 복지카드 1,434,440원, 개인연금지원 50,000원, 의료지원 16,700원, 이자지원 19,461원’으로 확인되는데 맞는지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