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20-13115 , 2021. 3. 23., 기각

【재결요지】 사 건 명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0-13115 재결일자 2021. 3. 23. 재결결과 기각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0. 4. 15. 청구인에게 한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회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1961. 5. 3.생)은 ○○○○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 한다)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으로서, 2019. 7. 1.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임금이 감액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이하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또는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월 단위 지원금 360만원을 지급받았고, 2020. 3. 23. 2019년 12월의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9년 근로시간 단축기간(2019. 7. 1. ~ 12. 31.)에 대한 연도 단위 지원금 정산을 실시한 후 지원 가능한 금액이 21만 1,140원이라는 이유로 2020. 4. 15.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지원금 중 338만 8,86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의 회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는 매년 7월에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피청구인이 2018년도 하반기 급여는 연평균개념으로 계산하여 성과급의 2분의 1만을 반영하고 2019년도 하반기 급여는 매월 임금의 단순 합산으로 계산하여 성과급의 전부를 반영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등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소득세법 제20조 구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2019.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8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7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신청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1961. 5. 3.생)은 이 사건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 오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9. 7. 1.부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임금이 감액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9년 상세월일 불상경부터 2020년 상세월일 불상경의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2019년 7월부터 10월까지의 월 단위 지원금을 신청하여 각 월당 90만원씩 총 360만원(이하 ‘이 사건 관련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이 2020. 3. 23. 피청구인에게 2019년 12월에 대한 월 단위 지원금 지급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1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는 1억 2,567만 9,844원이고, 2019년도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상 2019년 7~12월 총급여는 6,293만 4,130원[(7월)4,119만 9,410원 + (8월)381만 180원 + (9월)649만 4,000원 + (10월)381만 180원 + (11월)381만 180원 + (12월)381만 180원]임을 확인한 후 다음과 같이 청구인의 2019년 근로시간 단축기간(2019. 7. 1. ~ 12. 31.)에 대한 연도 단위 지원금 정산을 실시한 후, 2020. 4.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회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산정 금액의 원 단위는 모두 버림. 이하 같음) ① 201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 ② 63,356,410원 = 125,679,844원(①) × (184÷365일) ⇒ 125,679,844원(①)을 청구인의 2019년 근로시간 단축 적용 기간(7. 1. ~ 12. 31.)의 일수인 184일[(7월)31일 + (8월)31일 + (9월)30일 + (10월)31일 + (11월)30일 + (12월)31일]로 환산한 금액 ③ 211,140원: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소된 임금(422,280원)에 (1/2)을 곱한 금액 ④ 3,388,860원(이 사건 지원금):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이 사건 관련 지원금(3,600,000원)에서 211,140원(연도 단위 지원금 정산액)을 제외한 금액 라. 피청구인은 2020. 4.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고용노동부의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업무매뉴얼(2018. 12.)≫에 따르면,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른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원요건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인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주가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간 기준에 따라 단축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과 비교하여 해당 연도의 임금이 낮아진 경우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날부터 해당 근로자의 고용기간에 한정하여 최대 2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 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의 차액, 사업주의 간접노무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제2항).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르면, 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직전 연도 임금과 해당 연도 임금과의 차액 산정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1. 징계처분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2. 질병이나 부상, 3. 사업장의 휴업, 4. 삭제 <2008. 9. 19.>, 5. 쟁의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보지 아니하나,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는 영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임금의 감액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등)의 소득으로 한다. 5) 구 「임금피크제 지원금액등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지급액은, 연도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 × (근로시간 단축이후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해당 연도 임금)] × (1/2)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되 연간 지급한도액은 1,080만원으로 하고(제1호), 분기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해당 분기의 임금) × (근로시간 단축이후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해당 분기 임금)] × (1/2)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되 분기 지급한도액은 270만원으로 하며(제2호),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해당 분기의 월 임금) × (근로시간 단축이후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임금인상률) - (해당 월 임금)] × (1/2) 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되 월 지급한도액은 90만원으로 하고(제3호),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간(분기별, 월별) 지급한도액 및 해당 연도(분기, 월) 임금은 중간퇴직, 규칙 제49조 각 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ㆍ휴가ㆍ정직ㆍ휴업 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기간이 1년(해당 연도 분기, 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제4호). 같은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당 연도에 지급한 분기 또는 월 단위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의 총합계액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연도 단위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정산한 결과 연도 단위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초과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이하 ‘초과 지급분’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2018년도 하반기 급여는 연평균개념으로 계산하여 7월에 받은 성과급의 2분의 1만 반영하고 2019년도 하반기 급여는 매월 단순 합산으로 계산하여 7월에 받은 성과급의 전부를 반영한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르면, ①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산정할 때 근로시간 단축 직전연도 임금과 해당연도 임금 차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것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서 위 두 임금 모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도 중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적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상 총급여로 하는 점, ② 근로자가 분기 또는 월 단위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연도 임금으로 연도 단위 지원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 사건 고시 제7조제3항), ③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발행된 201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 및 2019년도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상 2019년 7~12월 총급여를 산정 기준으로 하고, 이 사건 고시 제6조제1항 소정 산식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2019년도 연도 단위 지원금을 21만 1,140원으로 정산한 후,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한 이 사건 관련 지원금 360만원에서 위 정산한 지원금 21만 1,140원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 대한 회수결정액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산정하였던바, 이 사건 지원금 산정 과정에 오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에 대하여서만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산정방법을 무시하고 청구인의 주장 내용대로 산정해야 할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청구인도 청구인의 주장 외에 동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20-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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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20조

고용보험법 제23조 제115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 제145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9조

[ 사건명 태그]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회수결정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8조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제115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45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9조 소득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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