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5542, 2022. 2. 25., 인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2. 국민권익위원회 2021-09155, 2022. 2. 15., 인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2021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20-20839 , 2021. 6. 15., 일부인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20-13676 , 2021. 4. 6., 기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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