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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처분등무효확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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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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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04387 , 2021. 5. 11., 기각
독촉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독촉처분등무효확인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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