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거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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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987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6년
4. 울산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구합6150 판결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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