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용창출지원금지급제한처분등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04391 , 2021. 5. 18., 일부인용
고용창출지원금 지급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창출지원금지급제한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