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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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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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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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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구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224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 시행령
2021년
2. 대구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2105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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