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4057, 2022. 11. 15., 기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부정이익환수및제재부과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06275 , 2021. 10. 5., 인용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환수처분취소청구 고용정책기본법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
3. 국민권익위원회 2020-22445 , 2021. 6. 15., 인용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청년구직활동지원금환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공공재정부정청구금지및부정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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