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1495 판결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3하,1689]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2021년
2. 부산고등법원 2021. 5. 28. 선고 2020누23421 판결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20년
3. 울산지법 2020. 11. 19. 선고 2019구합7465 판결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21상,164]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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