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형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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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3 손해배상 8 보험금 6 채무부존재확인 3 부당이득금 3 관세등부과처분취소 2 유치권부존재 2 대여금 2 주거이전비 2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2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34 민법 13 민사소송법 11 상법 5 헌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 형법 3 건축법 3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3 관세법

2. 판례 목록 (7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울산지법 2020. 11. 19. 선고 2019구합7465 판결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21상,164]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사867, 2020. 5. 27.,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3.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6두4638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다22315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가재정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19. 4. 10. 선고 2017누90225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45813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9상,51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2018년

7.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5다221569 판결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공2018하,1823]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8.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40068 판결
  [주거이전비등][공2017하,2201]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7. 2. 23. 선고 2016누66164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법 통계법

10. 서울행정법원 2017. 1. 13. 선고 2016구합4645 판결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2016년

11. 서울고등법원 2016. 6. 28. 선고 2016누3035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상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27, 2016. 2. 25.
  지방세법 부칙 제1조 등 위헌소원
   지방세법부칙제1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신탁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5년

13. 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합5211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361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립학교법 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나2048079 판결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미간행]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2012년

16.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921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1년

17.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0451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18. 의정부지법 2011. 10. 20. 선고 2011나6848 판결
  [손해배상] 확정[각공2011하,1479]
   손해배상
   고용보험법 민법 헌법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6. 선고 2011나9708 판결
  [등기필증인도][미간행]
   등기필증인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등기처리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부동산등기법

2009년

20.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헌법

21. 대구고법 2009. 10. 21. 선고 2009나2218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각공2009하,1960]
   손해배상
   민법

22.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유치권부존재][공2009하,1754]
   유치권부존재
   민법 민사소송법

23. 대구지방법원 2009. 5. 20. 선고 2008나16729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상법

24. 광주고등법원 2009. 4. 29. 선고 2008나5102 판결
  [유치권부존재][미간행]
   유치권부존재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25. 대법원 2008. 8. 12. 자 2008마807 결정
  [물상대위에의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물상대위에의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07년

26.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7.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42877,4288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7.11.1.(285),1768]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28.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043, 3405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상법

29. 광주고등법원 2007. 5. 23. 선고 2006나6989(본소),2006나699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사소송법

30. 대법원 2007. 4. 26. 자 2007마25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법 민사소송법

31. 대구지법 2007. 1. 5. 선고 2006고합78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7.2.10.(42),49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3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 9. 14. 선고 2006가합37(본소),2006가합19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33. 광주지방법원 2006. 6. 16. 선고 2005나128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2005년

34. 대구지법 2005. 12. 20. 선고 2005가단1789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06.2.10.(30),178]
   채무부존재확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35.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 판결
  [보상금반환][공2005.5.15.(226),736]
   보상금반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4년

36. 대구지법 2004. 10. 19. 선고 2004가단2353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4.12.10.(16),1696]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2003년

37. 대구지법 2003. 12. 22. 자 2003라189 결정
  [집행에 관한 이의] 확정[각공2004.2.10.(6),208]
   집행에관한이의
   민법 부동산등기법

38.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본소),1264(반소)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손해배상(사실혼파기)][공2003.12.15.(192),2355]
   손해배상
   가사소송법 민법

39. 대구지법 2003. 6. 5. 선고 2001가합12403,2002가합407 판결：확정
  [파산채권확정·대여금][하집2003-1,170]
   파산채권확정 대여금
   파산법

40.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7321 판결
  [손해배상(자)][공2003.6.1.(179),116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2년

41.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공2002.11.1.(165),2428]
   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민법

42.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구상금][공2002.10.15.(164),2324]
   구상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43.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39534 판결
  [매매대금등][공2002.6.1.(155),1099]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44.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추95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2.5.1.(153),91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자치법

2001년

45.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9920 판결
  [손해배상(자)][공2001.5.1.(129),843]
   손해배상
   민법

2000년

46. 대구고법 2000. 8. 11. 선고 2000르125,132 판결：상고
  [손해배상(사실혼파기)][하집2000-2,663]
   손해배상
   민법

47.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0963 판결
  [공사대금][공2000.8.1.(111),1638]
   공사대금
   소액사건심판법

48.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0. 6. 9. 선고 98가합2960 판결：항소취하
  [전부금][하집2000-1,156]
   전부금
   [1]민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49.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031 판결
  [예금][공2000.5.1.(105),948]
   예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1999년

50.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13201 판결
  [약속어음금][공2000.2.1.(99),294]
   약속어음금
   민법 어음법

51.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20346,2035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1999.8.15.(88),1624]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52. 광주고법 1999. 4. 16. 선고 99나273 판결：상고
  [손해배상(산) ][하집1999-1, 437]
   손해배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53.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33260 판결
  [계약보증금][공1999.5.1.(81),769]
   계약보증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54.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433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9.3.1.(77),377]
   영업정지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1998년

55.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11.15.(70),2680]
   손해배상
   민법

56.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두756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0.1.(67),242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57.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55706 판결
  [대여금][공1998.9.1.(65),2206]
   대여금
   민법 상법

58.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264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4.15.(56),108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59.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8241 판결
  [구상금][공1998.4.1.(55),893]
   구상금
   도로교통법 민법

1997년

60.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3306 판결
  [부당이득금][공1997.9.15.(42),2643]
   부당이득금
   공업단지관리법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6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6.1.(35),1599]
   손해배상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6년

62.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032 판결
  [배당이의][공1996.11.15.(22),3323]
   배당이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63.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도2747 판결
  [상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업무상배임·사기][공1996.10.15.(20),3084]
   상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업무상배임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6601 판결
  [부당이득금][집44(1)민,631;공1996.8.15.(16),2296]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65. 대구지법 1996. 6. 25. 선고 96가합1843 판결：항소
  [회원권명의개서절차이행 ][하집1996-1, 33]
   회원권명의개서절차이행
   민법 헌법

66.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636 판결
  [건축법위반][공1996.7.15.(14),2066]
   건축법위반
   건축법

67.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절도][공1996.7.1.(13),1939]
   절도
   형법

68. 인천지법 1996. 4. 2. 선고 95가합12640 판결：항소
  [보증금반환등 ][하집1996-1, 24]
   보증금반환
   민법

1995년

69.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4807 판결
  [보험금][공1995.11.15.(1004),3620]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70.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5080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25]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71.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손해배상(산)][공1995.6.1.(993),1936]
   손해배상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4년

72.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420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7.15.(972),197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구 주택건설촉진법

73.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6183 판결
  [상호사용금지가처분][공1994.6.15.(970),1672]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상법

1993년

74.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991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8.1.(949),1873]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1992년

75.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1.(935),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76.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612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2.11.15.(932),295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77.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28 판결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등처분취소][공1992.5.15.(920),1446]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등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78.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사기·국토이용관리법위반][공1992.5.1.(919),1338]
   사기 국토이용관리법위반
   형법

1991년

79. 대구고등법원 1991. 5. 8. 선고 90구1244 판결
  [토지등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토지등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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