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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형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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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4 민법
11 상법
5 헌법
4 형법

2. 판례 목록 (79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2년
2011년
2009년
21. 대구고법 2009. 10. 21. 선고 2009나2218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각공2009하,1960]
   손해배상
   민법

2008년
2007년
27. 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다42877,4288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7.11.1.(285),1768]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상법

31. 대구지법 2007. 1. 5. 선고 2006고합78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7.2.10.(42),49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37. 대구지법 2003. 12. 22. 자 2003라189 결정
  [집행에 관한 이의] 확정[각공2004.2.10.(6),208]
   집행에관한이의
   민법 부동산등기법

38.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본소),1264(반소) 판결
  [손해배상(사실혼파기)·손해배상(사실혼파기)][공2003.12.15.(192),2355]
   손해배상
   가사소송법 민법

40.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7321 판결
  [손해배상(자)][공2003.6.1.(179),116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2년
41.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공2002.11.1.(165),2428]
   청구이의및채무부존재확인
   민법

43.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39534 판결
  [매매대금등][공2002.6.1.(155),1099]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45.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59920 판결
  [손해배상(자)][공2001.5.1.(129),843]
   손해배상
   민법

2000년
46. 대구고법 2000. 8. 11. 선고 2000르125,132 판결:상고
  [손해배상(사실혼파기)][하집2000-2,663]
   손해배상
   민법

1999년
50.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다13201 판결
  [약속어음금][공2000.2.1.(99),294]
   약속어음금
   민법 어음법

1998년
55.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11.15.(70),2680]
   손해배상
   민법

57.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55706 판결
  [대여금][공1998.9.1.(65),2206]
   대여금
   민법 상법

1997년
1996년
63.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도2747 판결
  [상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업무상배임·사기][공1996.10.15.(20),3084]
   상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업무상배임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66.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도636 판결
  [건축법위반][공1996.7.15.(14),2066]
   건축법위반
   건축법

67.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절도][공1996.7.1.(13),1939]
   절도
   형법

1995년
1994년
73.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6183 판결
  [상호사용금지가처분][공1994.6.15.(970),1672]
   상호사용금지가처분
   상법

1993년
74.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4991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8.1.(949),1873]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1992년
76.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3612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2.11.15.(932),295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78.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사기·국토이용관리법위반][공1992.5.1.(919),1338]
   사기 국토이용관리법위반
   형법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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