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1고정307 판결

동호회 내에서의 명예훼손 - 2. 법령 및 판례(1)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형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307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5. 선고 2021고정172 판결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026 이은영 경찰헌법 3개년 최신판례 OX문제집,이은영...

2026 이은영 경찰헌법 3개년 최신판례 OX문제집 정가 30,000원 판매가 27,000원 적립금 270원 저자... 신고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으로 구성하도록 정한 보건복지부 「2019년지역아동센터 지원...

1인시위 피켓시위와 명예훼손 모욕죄 관련 판례

명예훼손과 모욕죄 관련 판례들을 살펴봅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정976 판결(2022. 2. 10.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3고정262 판결(2023. 10. 26. 선고)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사실적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요양원 낙상사고 요양보호사와 시설장의 책임

선고 2018고정108 판결에서는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이 화장실과 세면실을 이용하다가 넘어져 우측... 낙상 사고에서 민사 손해배상이 부정된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단5235268 판결은, 요양원...

[판례연구]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선고 2021고정16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1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박향철...

소유권이전등기 등 판례

판례공보 요약본 작성일 2025-02-04 첨부파일 2025f0201pa(요약본).hwpx, 2025f0201pa(요약본).pdf, 내용 [민사] 2024. 12. 12. 선고 2021다300173 판결 〔손해배상청구〕 201 2024. 12. 12. 선고 2022다200317, 200324 판결...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 사례들

판례의 입장은? 그럼 판례는 어떠한 경우에 "공공의 이익"을 인정해줄까요? 명예훼손 위법성... 아파트 주차관리 비리 제보 사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1. 22. 선고 2020고정429 판결) - 사실관계: 아파트...

피트니스센터 트레이너가 퇴사하면서 회원들에게 카카오톡...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이정기, 김철희, 『경찰형법각론』, 박영사(2021년), 217-218면,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7140...

(남양주형사변호사)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구제받으려면

있는데, 판례에서는 대리운전 기사로 취업하였으면서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피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법 위반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으므로(울산지방법원 2021고정469 판결...

헤어디자이너 노동청 신고, 지각비를 냈지만 퇴직금 못 받는...

출퇴근이 일정하게 관리되었는지 기본급이 고정되어 있었는지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아래에서는 그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각비를 걷은 사실이 있음에도 근로자성을 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