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광주고법 2020. 5. 8. 선고 2019누12509 판결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상고[각공2020하,552]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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