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1-10453 , 2021. 12. 21., 기각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21-05454 , 2021. 5. 28.,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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