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2383, 2022. 2. 25., 인용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회적기업인증취소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민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상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7358, 2013. 7. 9., 인용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부정수급신고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적기업육성법 정부조직법
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276, 2013. 3. 12., 기각
사회적기업 인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사회적기업인증취소처분등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규칙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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