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21-06163, 2022. 2. 22., 일부인용

【재결요지】 사건명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1-6163 재결일자 2022. 2. 22.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1. 피청구인이 2021. 2. 18. 청구인에게 한 12개월(2021. 2. 17.부터 2022. 2. 16.까지)의 지원금ㆍ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2. 18. 청구인에게 한 고용유지지원금 811만 8,000원의 반환명령, 1,623만 6,000원의 추가징수 및 1년간(2021. 2. 17. ~ 2022. 2. 16.)의 각종 지원금ㆍ장려금 지급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6. 30. 등 4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근로자 L(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 신청을 하여 총 811만 8,000원을 지급받았으나, 피청구인은 2021. 2. 18. 청구인에게 ‘부정수급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고용유지조치(휴직) 기간 중 근로사실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지원금을 신청]’를 사유로 기지급된 이 사건 지원금 811만 8,000원의 반환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1,623만 6,000원의 추가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 및 12개월(2021. 2. 17. ~ 2022. 2. 16.)의 지원금ㆍ장려금 지급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3’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현장점검을 통하여 사업장에 근로자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 1 ~ 3을 받고 범법자가 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큰 상실감과 억울함을 느끼고 있으며, ① 청구인이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근로를 지시한 적이 없는 점, ② 설사 이를 근로의 제공으로 보더라도 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불과한 점, ③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의혹으로 근거 없이 부정수급으로 판단하여 지급금액의 두 배를 징수한 점, ④ 부정수급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적법 수급한 기간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⑤ 이 사건 근로자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는 것이 부정수급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청구인이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와 같은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처분 1 ~ 3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휴직대상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가 주 2~3회 출근한 사실이 있음에도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유급휴직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지원금을 수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1 ~ 3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의2, 제56조, 제145조, 별표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지원금 신청서, 이 사건 지원금 지원관련 유의사항 안내문, 출장복명서, 문답서,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20. 5. 8. 등 4차례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위한 계획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제출한 L의 서명이 있는 이 사건 지원금 지원관련 유의사항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나. 피청구인 직원의 2020. 10. 26.자 출장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다. 청구인 대표가 2021. 2. 4. 피청구인 소속 부정수급조사팀에 출석하여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바, 피청구인 직원이 작성한 2021. 2. 10.자 청구인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바, 피청구인은 2021. 2. 16. **지방검찰청**지청장에게 청구인 대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바, **지방검찰청**지청장은 2022. 2. 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대표에 대한 송치사건 처리결과를 회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변경 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별표 2 등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 9개월, 1,000만원 이상인 경우 12개월 동안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횟수가 없는 경우 등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위 권한은 같은 법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등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는 것이 부정수급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청구인이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자와 같은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 1 ~ 3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본다. 1) 이 사건 처분 1, 2에 대한 판단 위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휴직자가 잠시라도 해당 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지원금 지원관련 유의사항 안내문에 청구인 담당자 L이 서명한 점, ② 피청구인 직원의 출장복명서상 ‘휴직대상자인 L이 왜 출근해 있냐고 묻자 월급날이라 출근하였다고 진술 및 L을 불러 출근일수와 출근사유에 대해 물어보자 대표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어 며칠씩 나왔다고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청구인 대표이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상 이 사건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얼마나 출근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코로나로 일이 많이 줄어 거의 일할 건 없었지만 사업장을 계속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서 전화도 받고 거의 잡일을 주로 하였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주 2~3회 정도 출근하였습니다. 출근하게 되면 10시쯤 나와 오후 3 ~ 4시쯤 퇴근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④ 피청구인은 **지방검찰청**지청장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직 대상자가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이 사건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였다.’고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지방검찰청**지청장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대표이사를 2021. 2. 24. 고용보험법위반으로 구약식 처분하였다’고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지원금을 신청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3에 대한 판단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및 별표 2 등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 9개월, 1,000만원 이상인 경우 12개월 동안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정수급한 이 사건 지원금을 811만 8,000원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지원금 지급제한기간은 9개월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지원금 지급제한기간을 9개월로 하여 다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3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지원금ㆍ장려금 지급제한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21-0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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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고용보험법 제21조 제35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0조 제56조 제145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78조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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