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장어린이집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9-07796, 2020. 7. 7., 기각
직장어린이집설치비 지원결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직장어린이집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